영혼이 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

윤석열의 비상계엄쇼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났다.

술먹고 홧김에 저지른 듯한 이상한 행보가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참 큰 듯하다.

 

헌법을 위배한 물가에 7살짜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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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뽐뿌를 진짜로 받아들인 대통령.

아마도 평소 계엄을 부추긴 장관의 뽐뿌를 워낙 본인 의지대로 할 줄 아는게 없다보니 진짜로 저질러 버린 것 같다. 군사적 구데타도 아닌 북한을 핑계로 자국 수호라는 이유로 그냥 질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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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어쩔..??

 

명령체계만 흉내내듯 의식한 계엄군

국회의사당에 탱크한 대 없이 공수부대도 머뭇거리다가 국회의원은 190명이 착석하고 표결되어 해제요청되었다. 군부대들도 이런 정신나간 짓이란 걸 알았을까 계엄령 치고는 참 아무일도 하지 않은 셈이다. 해프닝으로 끝날게 뻔하고 내란죄로 감옥엘 갈게 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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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도 못했다. 술먹고 잠을 잔걸로도 느껴지는 시간.

새벽 5시경 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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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근처도 가본적 없는 군수권자의 구데타없는 계엄령이라니 ㅋㅋ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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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까불지마 나 계엄도 할 수 있거등~ 국민이고 나발이고 ㅆㅂ 나 화났거등

 

어떤 판단을 하고 싸지른 것일까..

본인은 물론 상당한 측근들이 내란죄로 감옥에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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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이 엄청 날 것이다.

스스로 사퇴해주는게 멋질텐데 그런거를 알기나 할 영혼 따위나 있나 이사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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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 병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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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ㅆㅂ 화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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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부터 해제까지

"한밤의 정치드라마" 美 언론 집중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주요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주목하며 향후 파장을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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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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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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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엄령은 6시간에 그쳤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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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권에서 불거진 계엄령 선포 의혹에 대해서도 다뤘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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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 선포 배경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다"며 여러 정치적 선택과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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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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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계엄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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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긴박했던 정치드라마"라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며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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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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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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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며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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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도 이날 홈페이지에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은 연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공직자) 탄핵 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 통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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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당과 여당의 충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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