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 최초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솔직히 살인죄로 적용해도 모자른 개새들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세세입자 500여명에게 보증금 4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첫 적용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추가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세입자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이 전세사기를 계획한 뒤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각각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와 관련한 사기 건수는 2건 이상이라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해져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앞으로 A씨 관련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접수한 관련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다. 이들 고소를 통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