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으로써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날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날짜 : 2023년 9월 4일 

유형 : 집회 

 

장소

전국 학교

국회의사당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1)

전국 시/도 교육청 청사 앞

교육대학 부지 내 등 관련 기관 국회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 인권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교 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 규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했다.

 

 

 

학생 지도가 불가능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들어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14 ~ 18년 간 3배 이상(약 60건 ~ 약 200건) 증가했고 교권의 약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법 제도는 허점이 많았다.

 

2019년에 교원 지위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전학을 명시하지 않아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고, 교육 현장에서도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오히려 학부모의 민원이나 그 민원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관리자가 가해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 교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반강제적으로 병가를 쓰게 만들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 2022년 말에 초 ·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장에게만 징계권과 지도권이 있고, 평교사에게는 생활 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의 지도권을 교원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생활 지도권에 의거해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던 당대에도 교육 현장에서 반인권적이며 비인간적이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당연하고 현재도 체벌의 재도입을 찬성하는 교사는 별로 없다.

 

문제는 체벌과 다른 다양한 조치들까지도 무력화된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얼마전 전국 각지에서 3명의 교사분들이 학부모의 과잉 대응으로 자괴감과 상실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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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측은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선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조슬까세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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