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리플랩스2 리플, 미국 SEC 재판 승소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상 재판에서 승소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Security) 판매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리플 가상화폐는 디지털토큰으로, 그 자체가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계약, 거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 재판부의 해석이다. 하위테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던 판단 기준으로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설립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미국의 모든 가상화폐 혁신을 .. 2023. 7. 14. 리플(XRP) 코인 다시보기 리플(XRP) 코인이란? 2017년에 엄청난 가격 상승과 함께 리플(XRP)코인은 초기 암호화폐 시장의 개척자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는 코인이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소송 판결이 2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리플은 공동사업체의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리플은 발행자와 보유자 사이에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플 승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리플이 SEC와의 미.. 2023.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