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정 불균형1 번돈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세상이 온다 저출산 변화 재정정책 유지 불가능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내달 1일 진행되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것이다. 논문 추계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나타났다.현행제도로 발생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미래 부가가..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