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기소] 급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

[바이낸스 기소] 급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8일 바이낸스 홀딩스를 불법적인 운영 및 금융 범죄 예방 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FTC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운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기소가 시장에 미칠 파장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바이낸스와 거래 끊어야 하나?

최근 바이낸스에는 여러 규제 움직임 및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위스 암호화폐 중개업체 크립토 파이낸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패트릭 호이서는 “최근 규제 움직임 현실화로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끊을지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CFTC 제소에 대해 “예기치 않았고, 실망스럽다”며, “이후 미국 및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계속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총체적 법 위반

CFTC는 바이낸스와 CEO 창펑자오, 전 최고 준법 책임자 사무엘 림 등 핵심 인물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에게 VPN을 사용해 위치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은폐 회사 명의로 바이낸스 계정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등 미국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CFTC는 “바이낸스가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FT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5월까지 미국에서 한 건의 의심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SEC도 가세

미국 국세청(IRS)과 연방 검찰들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 조사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소송은 규제와 레거시 금융시장 밖에서 성장한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조치가 업계를 합법화시키는 소송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할 수도 있고, 암호화폐가 자유주의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된다.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생태계 주목은 이 새로운 생태계와 레거시 금융 사이 연결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기관들은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시장 유동성과 새로운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바이낸스, 점유율 70%…급속 성장 부작용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은 전통 은행 채널과의 연결이 약화됐다. 달러 거래를 지원하던 시그니처 뱅크(Signature Bank)와 영국 파운드 거래를 지원하던 페이세이프(Paysafe)는 규제 위험을 의식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시그니처는 결국 파산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낸스는 2017년 설립된 이후 인수를 통해 브로커, 디지털 지갑, 벤처 펀드, 보관 서비스, 데이터 제공 업체, 디지털 아트 마켓 플레이스 및 토큰 발행자로 변모하였다”며, “이와 같은 성장은 대부분 바이낸스의 전략적 경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부재 덕분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창펑자오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 거래에서 디지털 아트까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이번 달 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은 7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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