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밀리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아버지
연금 받기 전 소득 단절이 단절되고, 생계지원금 신청까지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어두운 복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이 살기 가장 힘든 나라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제 전세계가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노인이 되기 전인, 어중간한 중년의 노동력 상실과 무능함 또한 가장 많은 나라로 가고 있다.
점점 이 사태는 커져가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고, 일단 정치의 지지율때문에 숨기고 다음에 하자고 한다.
연금 수급개시는 법정정년에 맞춰야 한다.
2033년 국민연금 65세부터, 50세 퇴직하면 15년 소득 공백
그러나 연금을 주는 연기금이 주식이나 투자로 홀라당 잘 까먹어서 줄돈이 모자르다.
내가 젊을 때 세금처럼 뺏어갔고, 내가 늙었을 떄에 돈없어서 안주려고 애를 쓴다.
연금이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이 특별히 아쉬울게 없는 고위 정치인들이, 과연 이것을 수렴하고 실행할 수는 있을까??
다방종업원 35세
육체노동자 65세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종 나이, 즉 '노동연한'이다. (대법원이 정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연령 상한을 논의하면서 정년연장은 노동계에 뜨거운 화두가 됐다.
"꼴도 보기 싫어!"
돈이라는 게 그랬다. 몇십 년 함께 살며 쌓아온 정도, 부부의 인연도 돈 앞에서는 가을 낙엽처럼 버석버석 말라갔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숫자가 '350'에서 '0'이 되자 세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가장의 권위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눈만 뜨면 돈 이야기로 싸웠고, 돈 못 버는 걸로 다투다 잠이 들었다.
10년 전 서모(65)씨는 55살의 나이로 조금 이른 명예퇴직을 했다.
20년간 다닌 회사를 나올때만 해도 '내 사업을 하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사업 아이템이 잘 맞지 않았고,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돈벌이 없는 가장"의 '봉사'는 아내에게는 고통이자 눈엣가시였다.
결혼 준비하는 딸에 대학생 둘째, 셋째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창 많다고 괴로워하는 아내와 매일같이 싸웠다. 통장 잔고와 함께 부부의 인연도 바닥을 드러냈다.
5년 전 집을 나온 서씨는 현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국민연금 81만원이 서씨의 유일한 '소득'이다. 이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차비도 하고 당뇨와 고혈압 약값도 내야 한다.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를 주지만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입으로 먹을 걸 넣을 수 있으니 굶지는 않고 있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맨밥에 김치만으로 버티기 힘든 날엔 슈퍼에서 고등어 통조림을 사다 김치와 함께 바글바글 끓여 먹는다.
한국은 복지후진국으로 유명하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척 하지만
노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나라다.
은퇴와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단절' 기간이 2033년 이후 더 늘어난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10년 뒤인 2033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약 15년 동안 소득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조사됐다.
50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넘게 일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퇴직부터 연금 수급일까지 말 그대로 '암흑기'를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서울에서 오피스텔 경비 업무를 하는 A씨도 소득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요즘에는 나이 50세만 돼도 회사에서 다들 자르려고 한다"며 "친구 중에서는 퇴직한 뒤 소득이 없어서 모임 회비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는 '싸구려 일자리'만 있고 계약도 1년이 아닌 3개월씩 하는 경우가 많다"며 "60대는 그나마 공공근로로 100만 원 정도는 받지만 70대가 되면 담배꽁초 주워서 29만 원 받는 이런 일자리뿐"이라고 했다.
A씨는 퇴직 후 소득은 끊기고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급 연령이 안돼 주된 직장에서 나온 중장년들은 소득 단절 기간을 이겨내기 위해 재취업을 분주히 준비하기도 한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50대 초반부터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이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장년에게 틀딱들 퇴직하라는 사회문화
그 중장년의 돈으로 잘먹고 배우며 똥싸고 자란 젊은이들이, 중장년을 몰아낸다.
그리고 얼마뒤 그들은 중장년이 되고 젊은이들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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