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어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관광사업전북특별자치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간척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 얻은 땅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를 끌어모으기가 매우 유리한 사업이다. 새만금 (새萬金) Saemangeum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계획 인구: 26.9만명면적: 409km2 (총 면적), 291km2 (토지 면적), 118km2 (호수 면적) '새만금'이란 이름'새로운 금만평야(호남평야)'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지명을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2024. 6. 23.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자세한 기초정보)
저작물의 개념음악에 국한되지 말고 창작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총체적인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구 분내..
2024. 5. 25.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대책
집은 사람의 꿈이다.하지만 정치이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자본주의의 근본이기도 하다.서울이 더 커지고 '아파트 공화국'은 더욱 심해진다지만, 어차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다. 알아야 할 정보는 그냥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 헌집을 주고 새집을 구하는 내 인생,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아는게 유리하다.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신도시(新都市)는 이름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정부의 주도 아래 개발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 (총 7곳)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대규모 택지 (총 2개 지구) :과천과천, 안산장상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2024. 5. 23.
첫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1년에 한 번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된 후 바쁘게 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신고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기본 사항무엇을 신고할까?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누가 신고할까?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
2024. 5. 23.
